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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찰료 인상 요구 31일 회신”
의료계가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주장하며 정부의 회신을 요구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오늘(31일)까지 답변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가 1월말까지 회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담당국인 보험급여과에서 최종적으로 답이 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1월말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의ㆍ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진찰료(초ㆍ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해 처방료 부활을 요구한 것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의 정부 확답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능후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의 경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기 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ㆍ상담의 제공,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실질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원급 교육상담 확대, 만성질환관리제도 등 제도 개선과 병행해 수가 인상 등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행위가 저평가 되고 있다는데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의협의 주장대로 의원급 진찰료를 30% 인상하면 의원급 진찰료 인상에만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찰시 상담을 추가로 진행한다든지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수가인상도 할 수 있다며, 짧은 진료시간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있는 만큼 의료계의 수가 인상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과 더불어 복지부의 공식 답변도 의료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의사협회의 투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최대집 회장이 정부 회신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거리로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박능후 장관의 발언과 관련, 단결을 통해 의권 투쟁의 불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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