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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한방 건보분리 국민청원 사례 살펴보니…

장영식 기자2019.01.31 00:40

지난달 1일 청와대 게시판에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원에 동참한 사람은 8,065명에 그쳤다.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자는 청원이 자주 올라와서일까? 그동안 한방 건보분리가 국민청원에 몇 차례 게시됐는지 확인해 봤다.

본지 확인 결과,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청원은 1월 31일 현재까지 모두 5회 제안됐다.

첫번째 청원은 국민청원이 문을 연지 3개월만인 2017년 11월 16일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방 치료 안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20% 깎아 주세요.(한방 보험은 원하는 사람만 추가로 가입하게 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청원을 제안했다.

청원인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방까지 포함 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평생 한방 치료를 한번도 안받은 사람도 한방의료비가 포함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라며, “한방이 제외된 기본 건강 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하게 하고, 한방 보험은 옵션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추가비용으로 들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청원은 1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동안 참여인원이 1명에 불과해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두번째 청원은 4일 뒤인 2017년 11월 20일 제안됐다.

청원인은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시켜주세요’라는 주제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한의원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일원화돼 있어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라며, “이를 건강보험(의료보험)과 한방보험(한의원)으로 나눠 각각의 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둘다 원할 경우 둘다 가입을 시행하면 효율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해나갈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1만 3,198명이 참여해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세번째 청원은 2018년 1월 16일 제안됐다.

청원인은 “한약 싫어하고 한의원은 10년 이상 안갔다. 국민건강보험가입시 한방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의학 보험에만 가입하게 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 한방분리청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에는 단 2명만 참여했다.

네번째 청원은 2018년 9월 3일 제안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절대로 한방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방을 보험으로 인정하려면 한방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험료를 책정하는게 맞다.”라며, ‘현대의학이랑 한방이랑 보험분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 역시 32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다섯번째 청원은 최근 8,065명 참여로 종료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청원이다.

청원인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며, “이 선택을 통해 국민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이라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은 분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할 권한도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청원 역시 1만명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의료계 인사들은 “의사들이 단합이 안 된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자는 청원에 참여자가 적어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한방 건보분리 뿐만 아니라 의료계 현안과 관련된 국민청원은 끊이없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제안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사안은 초반에 주목받다가도 금새 잊혀진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 권역외상센터, 환자안전사고 대책 등이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공식 답변이 나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 많은데다 의료 사안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청원인이 20만명을 넘겨도 달라지는 건 없다.”라며 청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잡았고, 20만명 문턱을 넘은 청원은 언론에서도 곧잘 다루다보니 시도할만 하다는 시각도 많다.

한편,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신설됐다.

국민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무분별한 청원 등 부작용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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