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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시체 제공ㆍ전담기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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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연구목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두도록 했다.
타인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고용진ㆍ기동민ㆍ서영교ㆍ윤일규ㆍ인재근ㆍ정춘숙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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