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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복지부장관 진찰료 인상 거부 성토

장영식 기자2019.01.30 14:04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의사협회의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단결을 통해 의권 투쟁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1월 22일 신년 간담회에서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입장을 밝히는 한편, 문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성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이수섭)은 30일 성명을 내고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과연 이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지가 있는지 고민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의권 투쟁의 불길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 다가옴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권 초창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문케어는 최대집 회장의 강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단일 대오에 의해 빛이 바랬다.”라고 평가했다.

문케어 시행 후 건보적용이 된 항목은 의원급일 경우 뇌ㆍ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뿐이고,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 예정돼 있는데, 이는 당초 급진적 보장성 강화를 실시하겠다는 문케어의 방향 전환이며, 의협 집행부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전의총은 “협상이 가능한 것은 강력한 의협을 바라는 의협회원의 단단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이다.”라며, “이제 다시 단합된 투쟁력을 시험해보려는 복지부에게 우리는 더 큰 힘으로 대답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투쟁을 위해선 의사들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일원화ㆍ수가정상화 등 향후 의료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들이 결정될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의료 역사상 중요한 한 해가 될 중차대한 시기에 가장 강조될 것이 의사들의 단결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의료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논의하고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의협 집행부의 정당한 회무를 반대해 마치 의료계가 분열된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의 힘은 막강하다. 의협의 깃발 아래 단일 대오로 강력한 투쟁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라며,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가 외부세력이든 내부의 분열 세력이든 그들을 혁파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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