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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자살률 2위 불명예, 자살시도자 관리 ‘핵심’

최미라 기자2019.01.29 22:12

OECD 국가 중 자살률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이 25배 이상이나 높은 자살시도자 관리가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자살시도자에게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강과 복지의 정책융합을 통한 통합적 자살예방대책’을 주제로 ‘제1회 건강향성 정책관리 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

정부는 2004년 제1차 국가자살예방종합대책을 시작한 이후 2009년 제2차, 2016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공표됐다.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립ㆍ운영되고, 2013년 중앙심리부검센터가 개소했다. 지난해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자살예방이 포함되고, 자살예방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가 복지부에 신설되는 등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가장 자살률이 높았던 2011년 31.7명 대비 2017년 자살률은 24.3명으로 25%가 감소했으며, 체계적인 국가전략이 WHO와 OECD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비교 상 여전히 심각한 노인 자살률, 타국가에 비해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는 여성 자살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자살예방 정책 개선을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인력 및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살시도자 관리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현재 시행중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52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사업을 전국 532개 응급실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면서, 응급실 및 지역사회에서의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살 시도자의 통합적 자살예방대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살관련 청구자료를 자살 정보관리기관으로 월 1회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살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해 자살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이 역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각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하는데, 자살시도자 중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복지팀과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자살시도자 관리와 컨트롤타워 구축, 기관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정책은 충분하다.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의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따로 놀아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가의 자살예방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건 기재부다. 예산을 얼마나 책정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만, 자살예방사업은 단기적, 효율적, 성과중심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마다 실무자급이 아닌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전략을 만들고, 실무적으로도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도 “국가응급환자 진료망, 건보 자료, 사회복지통합정보망, 환자 등록체계 등 우리나라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상당히 많다.”라며, “이처럼 구슬은 많은데 꿸 사람이 없고, 어떻게 꿰어 나갈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된게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남 부장은 “이걸 잘 꿰고 꿴 구슬을 의료계, 교육계, 사회복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요구되는 분석을 수행하고 책임있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이 필요. 국립정신건강센터든 중앙자살예방센터든 제3의 기관이든 신뢰성 있는, 국가가 부여한 권위를 가진 기관이 빨리 지정되고 각종 법을 검토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급선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산을 만드는 문제가 아닌, 이미 펼쳐져 있는걸 잘 꿰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냐가 효율성, 실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남 부장은 이어 “2차, 3차예방 관련해 기존에 있는 한국형 지표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대부분 자살예방 패키지는 전세계가 비슷한 주제이므로 다른나라에서 쓰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좀 더 효과적이고 다른 파트를 설득하는데 도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조사가 너무 없다면서, 자살예방이 국가적 아젠다가 됐으면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만들고 투자해야 국민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상당수 상담이 주변에 자살시도 위험자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시도를 해야지만 도울 수 있다고 대답하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라며, 사전 예방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 필요성 주장에 공감하며, 현재 관리 확대를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현재 52개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받은 사람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두 배 이하로 낮다.”라며, “그렇다면 그 외 응급실은 어떻게 할지 우리도 고민 중이고, 유사한 컨셉으로 연구도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장 과장은 이어 “복지와 연계하는 부분은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면서, “사회보장급여법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자살자 유족과 자살시도자가 포함됐다. 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많았는데 자살시도자, 유가족도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건강과 복지의 융합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찰청에 따르면 5년간 자살사망자가 7만명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전수조사해서 누가, 왜, 어떻게, 어디서 자살했는지 자료를 취합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를 건강보험데이터와 연계해 이들이 어떤 의료행태를 갖고 있었냐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네의원에서 이런 자살위기자를 스크리닝할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고위험군을 발견해 치료서비스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과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는지, 사회경제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자살률이 낮은 지역의 정책적 특성과 높은 지역의 정책적 특성을 분석하면 지역사회 맞춤형 정책을 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그런 부분을 논의중이다. 특히 노인, 농촌지역에서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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