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5년마다 감염병 실태조사ㆍ공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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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ㆍ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 김현권ㆍ민홍철ㆍ박찬대ㆍ서영교ㆍ서형수ㆍ소병훈ㆍ오영훈ㆍ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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