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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필요성 ‘이견’

최미라 기자2019.01.25 23:13

전공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제정안이 추진중이지만,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세부조항까지 의견이 엇갈려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보건의료기본법과 제정안 비교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ㆍ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보건의료인 면허자는 총 162만명으로, 이 중 67만명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중 26만명은 의원급 의료기관, 17만명은 병원급 의료기관, 19만명은 종합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3.3명 대비 2.3명이며,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9.5명 대비 6.8명에 불과해 보건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무환경의 차이로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ㆍ종별ㆍ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 부족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률안의 목적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3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및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했다.

제4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제도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제5장은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으로서 조사ㆍ연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담조직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의 설치ㆍ운영, 남북 및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반대했다.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을 위해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일부 내용은 현행법을 통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에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의료인을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인을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의 실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조항에 대해서도 관계당국간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보건의료인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행정당국의 입장이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기구로 개별 정책분야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화된 논의와 구체적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찬성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법률’ 제7조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중복 위원회는 통합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문분과위원회 활용 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에 특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다만, 그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공급자 대표 5명(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과 수요자 대표 1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불과해 위원회 내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조항도 의견이 갈렸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를 위해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 통계관리 및 수급분석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북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 간 국제교류, 공동연구개발 등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보건의료 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 설립ㆍ운영중이므로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업무중복 등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수행하고, 이를 위해 위탁 근거규정만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정책 추진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원 신설 등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라면서도, “보건의료인력원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소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건의료인력원의 별도 설치·운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원이 수행하게 될 업무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관련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 검토한 후 소요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참고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인력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보 사업, 보건의료인력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등은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임에도 안 제16조제2항은 보건의료인력원의 고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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