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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자격변동 시점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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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변동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가 기존 직장에서의 사용관계를 끝내고 타 직장으로 이직해 근무를 개시하는 날짜가 1일이더라도 해당 일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다음 날을 근로 개시일로 신고함으로써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징수되는 등 이직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그 날이 근무가 불가능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해 불합리함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 김광수ㆍ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김종대ㆍ심상정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정의당), 박선숙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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