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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중요성 ‘공감’, 국시 도입은 ‘이견’

최미라 기자2019.01.25 18:02

의료계가 기초의학의 중요성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의사 국가고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초 뿐 아니라 임상 교수진 모두 국시 도입에 찬성했지만, 당사자인 학생대표는 반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는 시술 위주의 임상의사를 양성하고, ‘의료기술자’나 다름 없는 의사가 바람직한 의사냐고 반문하며, 기초의학 국시 도입을 주장했다.

오 교수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진료역량 뿐만 아니라 의과학역량 등 의사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역량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해당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위는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의과대학 모든 학년 또는 2학년 이상이 응시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은 합격/불합격으로 합격할 때까지 여러번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오 교수는 이 시험을 의사면허 취득에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반대측 주장과 관련, “의사국시가 없는 나라도 있는데 학교에서 잘 평가하면 되지 꼭 시험을 봐야 하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임상시험은 왜 보나? 2년간 열심히 실습하는데 실기시험은 왜 보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덕주 가톨릭의대 교수도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학 의사국시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의료법 및 하위법령 등 필요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도 기초교수 뿐 아니라 임상교수까지 기초의학 국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학생대표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신희영 서울의대 교수는 “저는 임상의사 입장이지만, 10년 전부터 이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라며, “임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임상의사도 기초의학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의학교육을 기초와 임상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교육방법이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나눠진 구분으로, 이러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라며, “하지만 의사국시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배제돼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잊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6년제 의과대학에서는 점차 이러한 교육이 의예과에 해당하는 기간에도 진행되고, 전체 6년의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 지식의 수준에 대해 평가가 1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기초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의 교육이 이뤄져야 새로운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나,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 등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지식이 없다면 단순히 반복적인 일만을 수행하는 기술자로서의 의사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인공지능에게 의사의 역할을 모두 빼앗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다만, 신 교수는 시험의 이름이 ‘기초의학평가’가 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의사국가고시 I’, ‘의사국가고시 II’ 등의 이름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형외과 의사로 역시 임상의사인 안덕선 전 의학교육평가원장(고대의대)도 “시험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으로, 임상의사나 학생들이 기초의학 국시 도입을 싫어하는 것도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임상에서 어려운 환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뒤져봐야 하는게 기초지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미국 의사시험의 1단계는 기초의학 지식을 통합교육의 범주 내에서 평가한다며, 기초지식이 어떻게 임상과 연결돼 있는가를 이해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면허시험이 간접적으로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의과대학 졸업생이 연구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 중개연구와 같이 임상에서 경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적 의식의 고취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사의 역할과 덕목중의 하나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포기보다는 연구를 통한 문제해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연구역량의 조기 노출은 결국 연구역량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일부 국가가 취하고 있는 기초분야의 평가는 다분이 기초학문에 대한 간접적인 장려정책이다. 연구의 경쟁력 강화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의 명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기초 평가가 암기 위주의 기초의학적 사실의 평가가 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통합교육의 범주에서 기초지식이 어떻게 임상과 연계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도 “모든 분야에서 기초지식은 반드시 충분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한다.”라며, “지식을 배우면 평가를 하는 것은 교육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을 바꾸는게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허 교수는 이어 “대학과정 중에 평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의사의 경우 국가고시도 필요하지 않다. 의대 재학 중 기초와 임상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국시는 임상관련 문항 위주로 평가하고 있고, 학생들은 면허시험에서 기초의학에 대해 평가한다고 느끼지 못한다. 세계 각국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보면, 대부분 기초의학 지식을 임상지식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만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평가를 임상지식을 평가하는 시험 속에 녹여서 평가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의 기초에 대한 평가없이 의사면허를 주는 나라, 과연 어떤 의사를 양성하고자 하나 묻고 싶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창의적인 의사들이 필요한데, 미래가 걱정된다.”라며, “기초가 탄탄한 창의적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그나마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의사국시에 의학의 기초를 평가하는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기초의학이 의사국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랜 기간 제기돼 왔지만, 응시생 당사자인 학생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먼저, 국가고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고시 필기시험은 ‘의사 직무상황’을 중심으로 의사가 갖춰야 할 최소역량을 평가하도록 돼 있으며, 이 목표를 기초로 기초의학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 양질의 의사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으로 현행 국가고시에서는 의학총론 과목에서 기초의학과 연관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이처럼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을 연계해 진행하는 평가가 통합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기초의학 영역은 면허시험이 아닌 교육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허시험은 그 목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소역량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기초의학에 충실한 의료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졸업목표로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며, “국가시험의 영역에서 기초의학을 평가할 경우 최신지견의 변화를 반영하기 쉽지 않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최신지견보다 시험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국가시험이 기초의학 교육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는 수험생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올해 제83회 의사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90만 7,000원의 응시료를 학생들에게 부과했으며, 이 중 필기시험 응시수수료는 28만 7,000원이었다. 현재 추진되는 안대로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할 경우, 비슷한 금액의 응시수수료가 필요할 것이다.”라며, “국시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총운영비의 10% 초반대로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비용이 필요한 변화는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 시점에서 과연 기초의학 시험이 필요한 것인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기초의학이 중요한 의사됨의 가치라고 해서 꼭 시험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초의학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시험과목에 편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전체 하에서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기초의학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시할만한 기준 중 하나가 ‘기초의학종합평가’라고 제언했다.

기초의학종합평가는 현재 모든 의과대학이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의 평가에 사용할지 여부도 대학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만일 기초의학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기초의학종합평가가 충분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결정으로 기초의학종합평가의 모든 학교 도입이 이뤄지고, 타당한 기준선을 설정해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한다면 기초의학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보건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당장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정부가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관료 입장에서 보면 기초의학 평가가 국가시험으로 도입된다면 국시원 기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 도입에 선뜻 동의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또, “의료계 내에서 완전히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의사국시 출제항목 중 의학총론에 일부 기초의학 문항이 있는데, 직접 출제가 26문항, 간접출제가 306문항이다.”라며, “복지부 입장에서 가장 부담을 적게 받으며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의사국시에 기초의학 직접 출제문항 비율을 높이고, 간접 출제문항에 대해서도 기초의학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 소관은 아니지만, 의평원의 대학평가인증 시 기초의학 과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현재 4점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곽 과장은 “정부 입장을 당장 명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이 부분은 꼭 검토했으면 한다.”라며, 과거 인턴 폐지 정책 추진시 합의를 이뤘던 부분인 현재 고3 학생이 의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의대생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제이고, 응시수수료나 수험 부담이 당연할 것이다.”라며, “만약 기초의학 국시를 도입한다면 적용시점을 고3인 학생이 의사국시를 보는 시점부터 한다면 논의가 좀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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