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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시행후…전공의 주 80시간 초과근무 여전

이정환 기자2019.01.25 19:16
김성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기획이사는 '2018년 전국 전공의 대상 수련규칙 이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과 근무를 하거나, 휴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성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기획이사는 2018년 전국 전공의 대상 수련규칙 이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과 근무를 하거나, 휴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병원 전공의는 수련 시간에 맞게 근무해야 하지만, 수련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휴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간 평균 주당 최대 수련 시간(80시간 초과 금지)을 지키지 못한다는 전공의가 21.9%이고, 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부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전공의가 27.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현재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2018년 5월 146월 1일까지 전공의가 만족도 조사 전산프로그램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레지던트는 1만 4369명 중 1075명이 참여했고, 인턴은 2915명 중 133명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설문 조사 결과는 25일 제2차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서 5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3곳)의 것만 일부 공개됐는데, 수련 시간은 물론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칙 항목별 조사 결과를 보면, 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부여)에 대한 보장 미준수(27.1%), 주 80시간 초과 금지 미준수(21.9%)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응급실 수련(1224시간 범위에서 수련 시간 이상 휴식 부여) 미준수(10.0%),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미준수(9.4%), 수련 간 최소 휴식 시간(10시간) 미준수(8.3%), 당직일수(4주 평균 주 4회 초과 금지) 미준수(2.1%) 순을 보였다.

항목별로 수련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 시간(80시간 초과 금지)을 준수하지 않는 진료과는 내과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가정의학과가 포함됐다.

ⓒ의협신문

휴일(4주 평균 주1일)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진료과는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피부과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비뇨의학과안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성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는 이 둘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고, 응급실 수련 미준수는 인턴에게서 많았다.

소속 수련병원의 수련환경 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편이 58.5%(매우 만족 19.2%, 만족 39.3%)였고, 불만족 응답도 12.8%(불만족 9.4%, 매우 불만족 3.4%)였다.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 20.9%, 만족 30.8%)이 51.7%, 불만족 응답(불만족 18.8%, 매우 불만족 4.4%) 23.2%였다.

전공의들은 수련규칙 중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당직 수당 지급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최대 수련 시간, 수련 간 휴식시간,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업무강도에 불만족 사유로 인력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수련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으로는 수련과 무관한 잡무 과다, 수련 담당 구성원(지도전문의, 상급 년차 등) 간의 갈등, 소속 병원 수련 교과과정 불만이 대체로 높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성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기획이사는 이번 조사에서 수련병원이 수련규칙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준수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했다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종료 후 당직의사 외 EMR 차단 해제를 희망하거나, 입원전담전문의 확충을 통한 업무 분담 필요, 주 80시간 근무를 강제하기보다 추가 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양질의 전문의를 길러내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힌 김성우 이사는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환경 정착을 위해서는 역량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적용,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련규칙 이행 여부의 불이행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시스템 마련 ▲수련의 질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환자 안전에 관한 고려 필요 ▲역량 중심 평가체계 ▲수가보상(전공의, 입원전담전문의, 지도전문의)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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