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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인권침해, 자율규제도 필요”

최미라 기자2019.01.25 13:20

해묵은 문제인 간호사 ‘태움’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자율정화 뿐 아니라 자율규제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 개선, 피해대응 매뉴얼 배포, 조직문화 개선 홍보사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인권포럼(홍일표 의원실)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간호사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협회와 함께 조직문화,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중이다.”라며, “간호계가 자율개선 노력을 복지부와 하고 있는데, 자율정화 뿐 아니라 자율규제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간호사에 대한 폭언, 폭력의 가장 큰 가해자는 환자와 보호자이지만, ‘태움’ 형태의 괴롭힘 가해자 대부분은 선배, 동료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자율정화를 넘어 간호계 내부의 자율규제까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있으니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 과장은 “간호사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를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여부, 상담이나 신고절차 존재 유무를 평가해 병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과장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해 연말에 배포했다. 오는 7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간호협회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등이 의원입법으로 계류중이며, 병협과 같이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인사관리체계 현황조사를 실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곽 과장은 “태움 문제와 관련, 올해 교육전담간호사 신규예산이 77억원 편성돼 시범사업 형태로 교육전담감호사 제도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환자를 돌보는 업무 없이 교육만 전담하는 선배간호사가 프리셉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지도해주는 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이를 확대하는게 과제다.”라고 말했다.

또,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복지부 내 전담 TF도 조만간 꾸려질 예정이다.

간호사 인권문제가 인력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간호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병원에 돌아가는 추가수입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병원계와 약속했고,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과장은 간호수당이 상반기 중에 도입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등을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3교대 야간근무,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력직 간호사를 병원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 등 지표에 여러 인센티브를 담았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신규간호사 이직률 38.1%, 간호사 평균 근무년수 5.4년, 전체 면허자수 대비 활동 간호자 수 49.6%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간호사와 관련된 지표들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은 심각한 간호사 인권침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 부회장은 “태움에 대한 논의는 개인 및 집단적 원인의 틀에서 벗어나 열악한 근로실태와 처우 등 구조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동시에 간호사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충분한 간호사 배치 및 확보 ▲간호사의 현장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 ▲간호사 관련 법제도 개정 ▲간호사 노동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의료기관 내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장간호사는 “태움을 간호사들만의 유별난 문화로 생각하는데, 모든게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먹지도, 싸지도 못하는 거대한 악순환의 상황에서 표출되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간호사는 “간호 유휴인력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간호사 이직 및 사직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왜 일하며 밥한끼 먹기 힘든지, 왜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지, 태움이 불가피한지 등, 의료현장 실태를 철저히 이해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가 없는게 아니라 이런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간호사가 없는 것이다.”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 면피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상황을 철저히 이해하고 근본적인 정책과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방향으로 간호사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간호사 인권과 처우개선은 간호사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고 호소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인권침해,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며,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감정노동과 업무 강도, 책임의 엄중성이 심해 가중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는 많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들도 주로 간호사에게 업무부담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 입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부의 수가정책이 야간전담간호사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대부분 간호사를 많이 채용해야 해서 간호인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병원은 충분히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중소병원과 지방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에 간호인력을 늘리고, 적절한 수가보상을 통해 간호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며, 인증평가 통합 및 행정부담 감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천정환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는 “그간 일각에서는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생명보호라는 명목으로 관행처럼 잘못된 부분, 소위 ‘태움’과 같은 문제를 정당화 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제는 간호사의 인권이 생명보호라는 미명하에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천 이사는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정안과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 간호사의 인권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라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또, 간호실습환경 및 교육개선에 대한 노력이 이뤄져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갭이 줄어야 하고, 간호업무가 의료서비스에 있어 단순한 보조업무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식의 변화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가 좀 더 존중 및 인정을 받고,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박원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라며, “누구든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사실 확인이 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등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박 서기관은 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며, 이를 계기로 사용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협회는 직역단체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한편, 안에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생각 감도가 다를 수 있다. 간호 분야에서의 자정노력을 위한 사업을 많이 생각해봐라.”면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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