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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대변인 “경기도 성명, 작은 문제 아냐”

장영식 기자2019.01.25 01:09

“경기도의사회 성명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회원들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협조했다고 오해하고 있다. 성명서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이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동욱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에게 경기도의사회 성명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다수 의료기관에 대해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조사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장에게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겁박했다.”라며, 강압수사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의협 집행부를 향해 “특사경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특사경이 사무장병원만 단속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던 이사를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가 배포된 후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해야 했다. 또, 다수 회원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회원들은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막지 못한 이유를 대라고 항의했다. 일부는 최대집 회장이 개정안에 협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라고 성명서의 파장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추무진 집행부 때부터 현재까지 의협의 대응을 모니터링했다. 의협 집행부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에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정부가 2017년 3월 30일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2016년 8월 11일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23일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까지 모두 10건이 발의됐으며, 2017년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하루 뒤인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은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하기 이전 일어난 일이다.

이후 복지부는 2018년 7월 17일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사경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현재까지 특사경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박 대변인은 “협회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 특사경의 권한남용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협 다른 임원은 “이동욱 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문제가 있다면 따로 만나 해결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회에서 청문회처럼 따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야말로 의협 이사를 사퇴시키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 전 의협과 상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의협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동욱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부인 경기도의사회에서 의협 상임이사를 사퇴시키라는 성명이 나온 것은 의협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동욱 부회장이 성명을 낸 당사자이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한 직역단체 임원도 “경기도 시군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이 시군의사회 명의로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를 비난하며 특정업무 담당 이사를 사퇴하라고 성명을 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라며, “확실한 사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욱 회장이라면 경기도 부회장의 지적대로 담당 이사를 사퇴시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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