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강보험 실손보험 연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43.3%만 건강보험 급여화 영역으로, 나머지 56.7%는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공사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공적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와 사적 의료보장 영역인 민간보험(실손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 단위로 공사 의료보장제도, 급여ㆍ비급여를 포괄해 관리할 때 실제로 환자가 체감하는 부담 의료비(급여+비급여)와 지불 능력(공사 의료보장제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공적 의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만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다른 의료보장제도, 민간보험, 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제도 외 사각지대에 있어 실질적인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지불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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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구성(2017년 기준) *자료: 정형선 외(2018). 2017년 국민보건계정.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신현웅 연구실장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131조원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56조 7,000억원으로 43.3%를 차지한다. 즉, 현재 건강보험 급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56.7%의 경상의료비는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신 연구실장은 “국민의 의료보장이라는 동일한 역할을 가진 각종 공사 의료보장제도가 제도적으로 분리ㆍ운영되면서 국가 차원의 의료비 관리에서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 진료 증가, 급여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남아 있거나 새로이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사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신 연구실장은 “따라서 전체 의료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제도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에는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논의 구조가 처음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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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제도 도입 성과: 적은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높은 건강 수준 달성 *자료: OECD(2018). OECD Health Data.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
한편, 신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성과를 달성한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도 힘들어 원조를 받아야만 했던 환경에서 반세기 만에 적은 비용(OECD 평균 85.4% 수준)으로 높은 건강 수준(OECD 평균 대비 1.6세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신 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고성과ㆍ저비용의 보건의료 체계를 현재 세대만 누려서는 안 되며, 미래 세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체계를 둘러싼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일정 부분 각 이해 당사자의 책무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며, “제도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함께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래 보건의료 정책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및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이를 넘고 나서 창출되는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 수립될 보건의료 기본계획,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국가적 차원의 미래 전략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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