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서 고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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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열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산하단체의 성명서를 두고, 임원 간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관련 성명에 대해 이동욱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다수 의료기관에 대해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조사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장에게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겁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된 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이용할 것이라며 특사경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의협 집행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특사경이 사무장병원만 단속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던 이사를 사퇴시키고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종혁 대변인은 “경기도의사회 성명으로 인해 특사경 관련법을 방조한 이유(?)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라면서, “협회의 신인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기도의사회장인 이동욱 부회장이 성명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동욱 부회장은 “과거 상임이사회에서 특사경 지방 공무원이 회원들의 의료법 위반사항을 단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라면서, “의협은 공단 특사경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 특사경에 대해선 지금까지 반대하거나 경고한 행동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2017년 12월 복지부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당시 의협 집행부의 특사경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찬성하는 입장이나 사무장병원에 동의한 부분을 찾을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동욱 부회장은 “복지부나 김용익 이사장도 복지부 특사경이 사무장병원만 단속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박 대변인이 “김용익 이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아는데 상임이사회에서 찬성 이야기가 나왔는지 근거를 대 달라. 의협이 굉장이 난처하다.”라고 재차 물었다.
이동욱 부회장은 “복지부 특사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회원들도 알고 있을텐데 해명할 이유가 있나?”라고 따졌다.
이동욱 부회장이 성명서의 근거를 대지 못하자 최대집 의협회장도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기도의사회 이름으로 발표하면 어떡하나.”라고 지적했고, 궁지에 몰리자 이동욱 부회장은 “이 자리가 청문회 자리인가?”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7년 12월 1일 추무진 집행부 시절, 국회에서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협의 대응을 모두 모니터링했다.”라며, “의협은 권한남용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특사경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라면서, “산하단체가 내부 논의없이 직접적으로 중앙회 상임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퇴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동욱 부회장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부회장은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본지의 문자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대로 하기 바란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본지확인 결과, 경기도의사회 성명은 사실관계에 일부 오류가 있다.
|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특사경 제도에 있어 사무장병원 단속에만 해당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13만 회원들에게 공언해 왔음에도... |
특사경이 사무장병원만 단속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건보공단이지, 복지부는 아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18년 7월 17일 발표한 특사경 운영방안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복지부는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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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사경 구성ㆍ운영안 |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법경찰직무법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제21호나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사경 제도가 사무장병원 단속은 하지 않고 선량한 회원들 병원을 들이닥쳐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각종 사사로운 사안을 뒤지며 의료법 위반 운운하며 범죄인 취급하고... |
팔달구보건소는 경기도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 25곳의 야간당직 의료인 배치기준 규정 준수를 확인한 결과, 4곳이 기준위반으로 확인돼 시정명령과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분야는 의약품 단속이며, 약국, 의료기관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의 위법행위 관리가 주요 업무다.
| ▲복지부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그동안 이번과 같은 회원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으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만 이용할 것이라며 특사경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의협 집행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
경기도의사회는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협 집행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방조’는 ‘곁에서 도와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특히 형법에서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복지부에 특사경의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된 후 통과 및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이 이를 도와줬다는 근거나 정황이 있어야 ‘방조’가 성립된다.
의협은 2017년 2월 사법경찰직무법안 발의 전, 복지부에 개정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의협은 복지부에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공무원의 권한남용,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 의사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기본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부 특사경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건보공단 특사경은 관련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직무 범위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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