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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에 의대생 인권 포함? 복지부 “글쎄”
의대생 인권 보호를 위해 전공의법에 관련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법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의대생 인권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이견을 보인 것이다.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3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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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책임연구원(내과 전문의)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 구조상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라며, “그러나 의사도 전공의도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보호 관련 법 조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응답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의대생 인권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인권교육과 정기적 실태조사 ▲교내 권위주의 문화 철폐 ▲강력한 가해자 처벌 ▲철저한 피해자 보호 ▲성폭력, 청차별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중장기 개선과제로 ▲지침과 법 개정 ▲의료관련 인권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법 개정안에 전공의 뿐 아니라 병원에서 2년여 동안 수련과정을 밟는 의대생의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인턴ㆍ레지던트 선발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비인권적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의과대학의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료인문학 평가 기준에 인권교육 항목을 포함하고, 수련병원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기준에 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차별항목이 현 실태에 맞게 잘 규정돼 있는지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병원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 기준 개정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의 평가 항목 개정도 권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서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부회장도 복지부를 향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성평등 자문위원회에 의료계 ‘학생’ 자문위원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의대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가해 교수나 전공의는 실습학생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인권침해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권은 공적인 가치다. 의료계 전체가 사건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며, “의료계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자정작용, 인권친화적 의료계 문화 형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주최측이 내놓은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자신 역시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의대생 인권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권 사무관은 “권고 요청을 보면 의료법과 전공의법에 의대생 인권보호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법의 1조에 해당하는 목적에 안맞으면 어렵다.”라며, “법안제정을 따로 하거나, 전반적인 학생 관련법에 넣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권 사무관은 또, “사회적으로는 전공의만 문제냐, 간호사, 의료기사도 문제다. 의대만 문제냐, 공대, 사범대, 체대는 괜찮냐 등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의대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하겠지만, 법제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이에 대해 독자적인 심각성과 특수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은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보고서에서 인권위가 권고할 사항을 제언했는데, 교내 권위주의 문화 철폐를 위해 음주강요, 동아리, 족보 등의 전통적 악습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과연 답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권문제를 모두 강제로 풀지 않고 효율적으로 풀 수 없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 사무관은 “다만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위계질서와 조직문화가 강해서 그런 것이다. 결국에는 의료전달체계 등 본질적인 문제까지 원인이 거슬러 올라겠지만, 이 같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타적 문화에서 낙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문제제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정체되는 만큼, 피해자가 용기낼 수 있는 기전인 공적개입이 뭐가 있나 고민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공의 정책의 경우 문제제기시 수련병원에서 낙인 찍히고 제대로 개업 못할까봐 불안감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면 이동수련이나 비밀보장, 신고시 수련환경평가위나 병원차원 조사와 대응 의무화 정도도 의미있는 진보라며, 학생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 사무관은 의료계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다며, 의대학장단모임, 의협, 의학회 등과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대화의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수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에도 전공의에 대한 인권교육, 의료윤리교육을 필수공통으로 넣는걸 2월부터 개정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의대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은 “의평원에서 실시하는 전국의과대학인증평가 기준에 의대생 폭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단, 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정적 평가를 의식해 사건발생시 학교가 고의로 은폐하거나, 일부 구성원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차별하는 등의 제2의 피해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관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사건발생시 학교가 포괄적 책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학생에 대한 폭력의 유형, 범주, 절차, 페널티 수위에 대해서는 의평원, 인권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학생인권 관련 교육과목을 편성해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학교육과정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 교육과정 편성은 자율성 영역이라 당장 확답은 못하겠지만, 관련 방안 논의는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교수, 전공의가 반성했으면 한다.”라며, 전공의로 인한 의대생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면 의협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또, 전공의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대생 인권침해 사례도 공론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걸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모으고 실태조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전공의 차별이 많다는 민원이 늘고 있으며, 면접에서 임신 여부를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성전공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성차별적 문제 뿐 아니라 선발 전반에 있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사)인권의학연구소가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 1,763명(여학생 743명, 남학생 1,017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의대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5명(49.5%)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16%가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 10명 중 6명(60%)는 모임이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했다.
여학생의 37.4%가 ‘성희롱’을, 여학생의 72.8%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다. 특히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는데, 특정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공언하고 있어서 여학생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주요 가해자는 병원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폭력 등을 경험한 학생들의 3.7%만이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신고 후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부분 신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당국은 학교이미지를 위해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서 피해자 보호는 커녕, 가해자 처벌조차 거의 없었다. 특히 대응매뉴얼조차 없는 체계도 문제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교내 권위주의 문화였다. 동문회, 향우회, 동아리, 신입생 OT, 본과 진입식 등 의과대학 내 전통적인 의식들이 의대의 권위주의 문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
폭력과 강요, 성희롱과 성차별 등 부당한 대우는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우울증상을 더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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