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한의계 불법의료행위 조장’ 차단 요구
![]() |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조장 행위를 막아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의사협회장은 임시이사회에서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밝혔다.”라며,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고, 모든 의사가 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도 논의됐다.”라며,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하지만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기를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이다.”라며, “한의협의 불법적 요구는 타 직종과의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신들의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 추진에 있어서도, 한의과 전공의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내ㆍ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불법적 논의가 한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사협회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ㆍ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