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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신약 특례? 찬반 ‘팽팽’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의 연구개발에 대해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ㆍ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각각 찬반으로 엇갈려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9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 ‘약사법’은 신종 감염병, 생화학무기 등의 사용 및 방사능 노출 등 공중보건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ㆍ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하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 한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제네릭의약품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품목허가 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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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의 구성체계 주요내용 |
이에 대해 제정안은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증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의 개발을 지원ㆍ촉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 또는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의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성을 두루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대표 신약개발을 이뤄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도 지난 2016년 10월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하나, 정부안은 기존 의약품과 비교해 안전성ㆍ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중대한 질병’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획기적 의약품’으로서 지원하는 반면, 기동민의원안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을 ‘혁신신약’으로서 지원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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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과 ‘획기적 의약품법’과의 비교 |
하지만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법 제정에 찬성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견해를 살펴보면,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품목허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개발부터 시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중대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초기 임상에서 우월한 임상효과를 나타낸 의약품을 지정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를 통한 심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종 감염병, 생화학 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성이 제기돼 현행 ‘약사법’ 상의 허가 제도와는 새로운 개념의 허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인체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비임상시험만으로 허가한 후 추후 임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Animal Rule)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밀의료 기반의 의약품 개발 환경 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허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의 견해를 살펴보면, 의약품에 대해 임상시험 중 일부를 사후에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해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하게 담보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 등의 경우에도 의약품 신속허가 도입 대상은 대체제가 없는 중증 질환 치료제로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정안은 ‘혁신신약’을 의약품의 혁신성과 관계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발의 혁신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혁신신약’을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속 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제약업체 등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등을 지원하고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임상 대상자 모집 등에 개입하는 것은 의약품의 허가 심사를 소관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선행,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공중보건 상 위기대응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제정안에서 도입하고 있는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품목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도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에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은 에이즈,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등 신개념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해당 의약품을 시판 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연구자료 또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확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 국민 건강의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이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제정안 심사 시에는 관련 단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 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중증질환 등으로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 2상 임상시험에서 소수의 환자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허가하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령 상으로도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2상 임상시험 결과로 허가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또한, 제도 도입 시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해 시판 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제정안을 심사하는 대신 ‘약사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해 허가 심사 상의 특례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품목허가의 절차 및 요건 등을 대부분 총리령 및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품목허가에 대한 특례를 ‘약사법’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밀의료 기반의 의약품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의약품과는 별도의 허가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정안의 입법 취지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혁신신약을 의약품의 혁신성이 아닌 개발 주체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외국계 제약기업에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돼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에 따른 ‘획기적 의약품(개발 주체가 아닌 의약품의 획기적 안전성 및 유효성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8년 10월 현재 41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외국계 제약기업은 2개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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