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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화두 ‘재정관리ㆍ공급자와 소통’

장영식 기자2019.01.22 19:5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재정관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22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올해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충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정 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이 이사는 공단 본연의 업무에 대해 “소득중심의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 확충,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 지출효율화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정비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정관리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누수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는 “당초 보장성강화 계획 수립 시 필요 재원 30조 6,000억원 조달 방안으로 누적준비금 11조원 사용과 국고지원금 매년 5,000억원 증액, 보험료 평균 3.2% 인상을 계획했고, 로드맵대로 차질없이 가고 있다.”라며,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이사는 “국고 지원율을 높일수록 좋지만 지원율을 명확하게 확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5%, 10%, 20% 등 명확히 하면 그에 맞춰서 짤수 있다. 건보재정이 수십조이고, 하루 요양기관에 2,000억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금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공급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해 협력적 관계를 더 공공히 하고, 원주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도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경우, 국민적 지지 속에 의료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부과체계의 경우, 1단계 개편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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