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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법적근거 마련 추진

최미라 기자2019.01.22 16:05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 치료 및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동근 의원은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뤄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민ㆍ김현권ㆍ노웅래ㆍ맹성규ㆍ민홍철ㆍ박찬대ㆍ서영교ㆍ서형수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재권ㆍ우원식ㆍ유동수ㆍ윤준호ㆍ전현희ㆍ정세균ㆍ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중로ㆍ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2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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