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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개정안 조항, 정부 모두 ‘반대’ 왜?

최미라 기자2019.01.21 19:56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자제출을 허용하며,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 입원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당국은 모두 반대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 취지와 내용은?
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

2018년 7월 기준, 총 1만 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만 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2018년 9월)

또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만 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했다.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은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등록, 설명ㆍ상담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중에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238개 본부 및 지사ㆍ출장소 등 포함)을 포함해 총 86개 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사전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ㆍ등록 등의 업무가 부여되고, 이를 수행할 별도의 시설과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하므로 등록기관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10월 현재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한 등록기관들이 전국에 분포(86개 기관, 323개소)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원활히 수행 중이며, 등록기관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므로, 등록기관 접근성 전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ㆍ검토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직 미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개정안 조항의 효율성 측면을 지적했다.

현재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ㆍ상담실,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전담부서 및 인력 등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며, 개정안도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등록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각 공공의료기관이 이와 같은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정안의 조치만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확대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의 일률적으로 등록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경우 동일 지역 내에 다수 기관이 지정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구 수, 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현재 개정안에 명시된 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제7호), 국립암센터(제8호)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제1호)은 19개, 국립대학병원(제5호)은 4개, 지방의료원(제9호)은 5개 기관이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기관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자제출 허용도 글쎄…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희망자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작성자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과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복지부는 자기결정 저해 우려 및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서로서, 등록기관에서 작성 전 관련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자문서를 통한 작성ㆍ제출은 이와 같은 절차 또는 취지와 상충되어 정확한 정보에 따른 자기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 외 작성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박종희 수석전문위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면서도, “다만,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는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설명ㆍ이해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허용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초기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 입원거부 금지, 이미 처벌규정 있어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을 원하는 환자의 입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역시 복지부는 “이미 ‘의료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역시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등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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