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진찰료 현실화가 의원 살리는 유일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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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기본 진찰료 현실화만이 1차 의료기관을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상대가치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병호 회장은 “기본 진찰료의 개정을 골자로 재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정 작업에 많은 기대를 갖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방향이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서 개정 작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회장은 “기본 진찰료는 원가의 75% 이하로 책정돼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는 1차 의료기관을 살릴 수 없다.”라며,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고혈압-당뇨 만성질환 관리제, 외과계의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일부 과에서 주장하는 초ㆍ재진 통합 등 전체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아닌 지엽적인 해결책에 치중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진찰 행위는 환자를 만나서 문제를 듣고 원인을 파악하고 추후 검사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의료의 기본이 되는 행위로써, 진찰료의 현실화 없이는 3차 상대가치 개정이 성공할 수 없다.”라며, “이 기본 행위의 가치를 원가 이하로 놔둔 채로는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초진과 재진의 차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회장은 “현재 초진과 재진의 차등이 현재 30%인데 이를 50~100%로 강화해야 한다. 초진은 진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며 의사 업무량도 두 배 이상 많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미국의 경우 2.5배, 일본의 경우 4배 정도 초진 진찰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라며, “초진 진찰료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별 가산제도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현재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으로 나뉜 종별 가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라며, “적어도 진찰료에 있어서는 의원급은 상급종합병원과 같거나 높은 종별 가산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문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예견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의료전달체계의 파탄을 불러올 수있고, 결국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져, 현재 건강보험 체계의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1차의료기관을 살리려면 종별 가산 재정립을 통한 재정적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들에 대한 별도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회장은 “간단한 문진만으로 진찰이 가능한 과들과는 달리, 이비인후과의 경우 복잡한 공간구조에 대한 진찰을 위해 다양한 기구가 필요하고 보조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기구의 구입, 소득 등에 대한 비용과 간호 인력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어 다른 과와 똑 같은 진찰료가 책정돼 있다. 별도의 수가를 만들거나 진찰료 자체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별도 보상 항목으로는 비강세척, 귀지 제거, 코ㆍ목의 드레싱 등의 예를 들었다.
이밖에 급성 감염성 호흡기질환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와 감염 관리수당도 요구했다.
송 회장은 “2015년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MERS 사태나, 해마다 많은 감염자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인플루엔자 감염 때에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질병 치료의 최전선에 뛰어 들었다”라며,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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