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체납 건보료 기준ㆍ부정수급 처벌 강화

최미라 기자2019.01.18 17:17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건강보험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체납기간이 2년을 경과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체납 후 서면 통지 및 최종 대상자 선정 등으로 인해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여나 도용과 같은 위법행위임에도 타 법에 비교할 때 그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 김세연ㆍ안상수ㆍ원유철ㆍ윤종필ㆍ임이자ㆍ정유섭ㆍ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