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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추진

최미라 기자2019.01.18 12:39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중증정신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외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해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후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원활한 진료가 막히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치료를 포기하게 되어 기본적인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신질환 환자를 후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윤상직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종명ㆍ이채익ㆍ정양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태옥ㆍ조경태ㆍ추경호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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