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의계 대마 처방권 요구가 '생떼'인 이유
한의계가 떼를 쓰고 있다. 대마는 한약이라며 한의사도 대마를 처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 생떼다. 합법화된 대마는 진짜 대마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의 대마 처방권을 요구했다. 동의보감에 대마의 효능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대마 그 자체가 통과된 게 아니다. 합법화된 대마는 전문의약품이다. 그것도 특정 나라의 허가를 받은 몇 개 제품에 한한다.
스콧 고틀리브 미국FDA 위원장은에피디오렉스(대마 성분 전문의약품)를 승인하면서대마초 승인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특정 용도를 위해특정 CBD(대마 오일) 약물을 승인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다. 동의보감에 에피디오렉스나 사티벡스의 효능은 나와 있지 않다.
대마 추출 의약품은 뇌전증자폐증 등 뇌 질환과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다. 뇌신경 질환자 및 가족들은 치료용 전문의약품이 간절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합법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의약품 복용을 위해 환자는 4단계 이상의 복잡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이 의료용 대마 오일 구입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때, 한의협이 슬며시 다리를 걸쳤다. 대마 의약품 처방 장벽을 한의사에게 처방권을 주는 방법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하겠다는 주장이다.
환자들은 의료용 대마를 처방해 줄 병원이나 의사가 부족해서 장벽을 낮춰달라고 한 게 아니다. 복잡한 4단계 절차의간소화를 얘기한 거다. 질환에 고통받는 환자의 간절함에 면허 범위 초월이라는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이다.
물론, 한의계도 알고 있다. 일단 떼를 쓰고 보는 거다. 대마를 치과의사도 처방할 수 있게 하라며 은근 편을 만들려고도 한다. 면허 범위를 일종의 땅따먹기로 보고 있다.
한의협 회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법이 제한하고 있는 면허 범위를 넘나들겠다는 선언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는 의사만,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만 하도록규정한다.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면허 범위를 규정한 것은규제가 아니다. 무면허자로부터 국민을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땅따먹기에도 규칙이있다. 돌을 세 번 튕겨 다시 돌아온 만큼 땅을 가져가야 한다. 한의계의 대마 처방권 요구를 보고 있노라니, 돌이 튕겨 게임판을 나갔는데도자기 땅이라고 우기던 어릴적땅따먹기 놀이가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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