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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대리수술 1심 판결에 유감 표명

최미라 기자2019.01.17 15:08

환자단체가 대리수술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심 형사법원은 엄중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입법화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시행한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이와 관련한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가 진행됐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환연은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이다.”라고 지적했다.

1심 형사법원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환연은 “이와 같이 판결문에서는 중형 선고를 예고하고도 실제 선고된 형량은 의사 징역형 1년과 영업사원 징역형 10개월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해당 정형외과 의사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 만일 경찰이 삭제된 수술실 CCTV 영상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환연은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바꿔치기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다.”라며, “이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인데, 이번 1심 형사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ㆍ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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