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일회용 주사기 등 잘못 사용하면 곧바로 영업정지"
일회용 주사기와 의약품 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기존 시정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써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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