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고 신해철 유족에 11억 원 배상 판결

홍완기 기자2019.01.10 13:54
서울고등법원 전경 ⓒ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 전경 ⓒ의협신문

고신해철씨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항소심에서 11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10일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K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1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15억 9000여만 원에 비해 4억 원 가량이 줄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K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10월 22일고열과 가슴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월 27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 측은 K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K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 일부와 설명의무 위반을인정,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K원장은 신 씨 부인에게 5억 1300여만 원을,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H보험사는 K씨와 공동해 신 씨 부인에게 지급해야 할 5억 1300여만 원 중 1억 9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한편, K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2018년 5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