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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단체도 ‘임세원법’ 신속 입법 촉구

최미라 기자2019.01.08 17:15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며 ‘임세원법’의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8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하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임세원 교수 사건의 환자가 앓고 있던 심한 조울증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울증ㆍ우울증ㆍ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강제입원 허가ㆍ유지요건 충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맞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강석호 의원안ㆍ정춘숙 의원안 2건)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32일째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 중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영상 보호의 법제화(권대희법)를 요구하는 25살 청년 고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망 등 중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6살 고 김재윤 어린이의 어머니 허희정 씨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연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입법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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