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심평의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헬스포커스뉴스는 취재 현장에서 톡톡 튀는 뒷이야기를 말ㆍ말ㆍ말 코너를 통해 소개해 왔다. 지난해 화제가 됐던 말ㆍ말ㆍ말을 꼽아봤다. 어떤 인사들의 발언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을까.
①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약국 당 조제료만 1억 7천만원 가져가”
②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한의사는 만성병ㆍ예방의학에 강하다”
③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사 바보 취급하나? 미친 짓이라고 했다”
④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한의사는 전통의학 요법자다”
⑤박준동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 “의사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한다고 할 것”
⑥조재국 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심평의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⑦안광무 충북의사회 대의원의장, “독일의사회 의장이 혀를 내둘렀다”
⑧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변호사 원가 따지는 사람 있나?”
⑨김선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대통령이 수가인상 약속한 건 처음이다”
⑩이윤성 대한의학회장, “KMA 폴리시가 뭘 했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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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조재국 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심평의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평원에 심평의학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재국 상임감사는 지난 13일 기자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바깥에서 심평의학이라는 말을 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감사는 “심평원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라며, “심평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심평원에 와서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하니 업데이트가 안돼 있었다. 두 달 지나서 받았는데도 안돼있더라.”라며, “올해는 기관 산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⑦안광무 충북의사회 대의원의장, “독일의사회 의장이 혀를 내둘렀다”
“국내 학회에 참석한 독일의사회 의장이 혀를 내둘렀다.”
충청북도의사회 안광무 신임 대의원의장이 독일의사회 의장이 국내 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저수가를 단순히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광무 의장은 “8년 전쯤 대장항문학회에 참석한 독일의사회 의장이 우리나라 내시경 수가를 듣고 혀를 내둘렀다. 독일 소독비보다 못한 수가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안 의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줄이려 할 경우,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 그렇게 절약하는 돈은 결코 절약하는 게 아니다. 풍선효과로 인해 저수가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병원 사건이나 밀양세종병원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공급자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 때도 공급자의 주장을 외면했다. 문 정부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새겨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⑧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변호사 원가 따지는 사람 있나?”
“변호사 서비스 원가 따지는 사람 있나?”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30일 의협회장의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수가협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누구도 변호사 서비스의 원가를 따지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들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라며,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들의 전문적인 의학적 가치도 인정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우리사회가 의학적 가치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자신의 건강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시민사회에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의사중에서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직업적인 자부심과 의료라는 가치를 위해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라며, “가진자들에 대한 반대가 사회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해 줄 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건강에 대한 가치를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건강에 대한 가치를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병원 구성원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⑨김선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대통령이 수가인상 약속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이 수가인상을 약속한 건 처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은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며, “따라서,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인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하지만 건강보험이 생긴이래 급여부분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수가인상을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은 언론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약속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느다. 심평원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⑩이윤성 대한의학회장, “KMA 폴리시가 뭘 했을 리가 없다”
“KMA 폴리시가 뭘 했을 리가 없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13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KMA POLICY 특별위원회 1년 활동 총평 및 발전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전문성을 갖춰 나가라고 조언했다.
이윤성 회장은 “주위에 의사협회 일에 비판적인 분들이 많다. 지난해 폴리시 특별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그게 뭐햐는 거냐고 물었는데 어느덧 1년이 됐다.”라고 떠올렸다.
이 회장은 “KMA 폴리시가 1년 동안 뭘 했을 리가 없다. KMA 폴리시는 AMA 폴리시를 벤치마킹했다. 100년 전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AMA 폴리시와 다르게 불과 3~4년전 일부 인사가 AMA 폴리시를 보고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의 최대 단점은 3년 마다 치러지는 선거 후 크게 뒤집어지는 것이다. KMA 폴리시는 오래 생존해야 한다. 절대 뒤집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급할 게 없다. 천천히 전문성을 갖춰가야 한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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