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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비상벨 설치ㆍ안전요원 배치법 또 추진

최미라 기자2019.01.08 11:38

최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또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의료진을 향한 협박, 폭행 및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치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과 의료인의 사명감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 경대수ㆍ김종석ㆍ성일종ㆍ이은권ㆍ이종명ㆍ이채익ㆍ이현재ㆍ전희경ㆍ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지난 4일 ▲의료기관에 비상문과 비상벨 설치 및 소요 경비 국가 지원 ▲의료인 상해행위 시 처벌강화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감경 폐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이날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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