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ㆍ긴급출동 추진

최미라 기자2019.01.08 11:46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종필 의원을 비롯, 박덕흠ㆍ박인숙ㆍ원유철ㆍ 유재중ㆍ이종배ㆍ임이자ㆍ전희경ㆍ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