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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퇴원시 의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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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자ㆍ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나, 환자나 보호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기동민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진ㆍ신창현ㆍ윤일규ㆍ전혜숙ㆍ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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