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약국 당 조제료만 1억 7천만원 가져가”

장영식 기자2018.12.27 02:08

헬스포커스뉴스는 취재 현장에서 톡톡 튀는 뒷이야기를 말ㆍ말ㆍ말 코너를 통해 소개해 왔다. 지난해 화제가 됐던 말ㆍ말ㆍ말을 꼽아봤다. 어떤 인사들의 발언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을까.

①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약국 당 조제료만 1억 7천만원 가져가”
②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한의사는 만성병ㆍ예방의학에 강하다”
③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사 바보 취급하나? 미친 짓이라고 했다”
④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한의사는 전통의학 요법자다”
⑤박준동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 “의사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한다고 할 것”

⑥조재국 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심평의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⑦안광무 충북의사회 대의원의장, “독일의사회 의장이 혀를 내둘렀다”
⑧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변호사 원가 따지는 사람 있나?”
⑨김선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대통령이 수가인상 약속한 건 처음이다”
⑩이윤성 대한의학회장, “KMA 폴리시가 뭘 했을 리가 없다”

①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약국 당 조제료만 1억 7천만원 가져가”
“약국 한 곳당 조제료만 1억 7,700만원을 가져갑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4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약국 처방조제료에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등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 부회장은 “연도별 약국 조제료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약국 조제료가 3조 8,480억여원이다.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약국 수는 2만 1,037개다. 산술적으로 약국 한 곳당 조제료가 1억 7,700만원이다. 국민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특정 직역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편의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선택분업으로 나가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게 할지, 진찰받은 병원에서 약을 받게 할지 국민에게 선택하게 하자는 거다. 국민에게 조제 선택권을 돌려주자.”라고 말했다.


②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한의사는 만성병ㆍ예방의학에 강하다”
“한의사는 만성병ㆍ예방의학ㆍ노인병에 강하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최근 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만성병 관리가 시대의 과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만성병으로 국민 70%가 사망하고 있다 만성병 관리가 시대의 과제이며, 반드시 예방이 중시돼야 한다. 1ㆍ2ㆍ3차 예방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우리사회는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병과 노인의학이 강조된다.”라며, “모든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 반드시 일차의료가 강화돼야 하고 주치의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의학과 한의사는 만성병에도 강하고 예방의학에도 강하고 노인병에도 강하다.”라며, “한의사 제도는 1차의료 영역에서 주치의로서 역할하는데 잘 훈련된 제도이다. 국민이 한의사 제도를 잘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③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사 바보 취급하나? 미친 짓이라고 했다”
“의사들을 바보 취급하는거냐? 미친짓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8일 의협회관서 개최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중 이 같이 말하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행사에 장관도 나오고, 이런 저런 사람도 나온다며 의협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요청하더라. 내가 의사들을 바보취급하는거냐, 미친짓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나 질병패턴의 변화, 재정문제, 환자의 삶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에서 재택진료를 1970년에 시작해서 1990년에 본격 시행했듯이 어떤 정책을 펴려면 십 수년 이상 테스트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19년간 직접 환자를 진료했다. 일선에서 오랜기간 일해 온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정책은 절대 안 된다.”라며,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④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한의사는 전통의학 요법자다”
“한의사는 전통의학 요법자다. 의사의 업무영역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22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한의사가 의사의 한 직역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의사의 직역이 아니라 전통의학을 해온 전통의학 요법자다.”라며, “의사의 한 직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직역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도 수술실에 CCTV는 있다. 의무화 부분은 의료계 내부 또는 의료계를 관리하는 복지부가 낼 의견이다.”라며, “현대의학과 관계없는 한의학을 하는 분들이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정 대변인은 “수술을 받는 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반면, 개인 정보 노출을 꺼려 설치를 반대한다면 그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⑤박준동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 “의사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한다고 할 것”
“의사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 한다고 하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박준동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서울의대)은 지난 25일 열린 ‘소아응급의료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또 수가 얘기라 참담한 느낌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야. 상호신뢰가 무너져 생긴 문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준동 회장은 “우리나라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산아 억제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바뀌었다.”면서, “지금도 많은 규제에는 산아 억제정책을 하던 시대의 정책이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의료진도 경영진도 소아 분야를 안 하려고 한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의료진은 힘들고 하기 싫고 보상이 없고, 경영진은 투자해봐야 손해만 보고 얻는 것도 없고 사고나면 혼만 나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 개선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수가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건보재정이라는 정해진 파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는 문제로 이해하는데, 적어도 소아연령의 보건의료 관련 재원은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선 안된다.”라며, “왜 그런 영역에 의료계가 관심을 갖지 않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고민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 가산율이 보통 100% 안쪽에서 결정되는데 소아청소년 의료수가는 지금처럼 두 배 안쪽 내에서 어떻게 하려기보다는 저출산에 국가예산을 50조원이나 책정하듯,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