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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연이은 ‘임세원법’, 이번엔 박인숙 의원

최미라 기자2019.01.04 17:41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국회에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말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예방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로 나타났지만, 의료법에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현재는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 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며, 의료기간 내 강력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규환ㆍ김무성ㆍ김선동ㆍ김세연ㆍ박성중ㆍ송희경ㆍ윤종필ㆍ정진석ㆍ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2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일 ▲의료기관에 비상문과 비상벨 설치 및 소요 경비 국가 지원 ▲의료인 상해행위 시 처벌강화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감경 폐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이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ㆍ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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