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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이사 “누가봐도 어렵다는 근거대라”
헬스포커스뉴스는 지난해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안을 선정해 10대 뉴스를 보도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어떤 뉴스를 선택했을까? 지난해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 10건을 소개한다.
①국회에 울려퍼진 이국종 교수의 절규……2018년 4월 25일 보도
②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책임은 심평원……2018년 1월 26일 보도
③단독개원 꿈 포기 안한 물리치료사들……2018년 10월 6일 보도
④모든 범죄 금고이상형 의사면허 취소 추진……2018년 10월 17일 보도
⑤소청과, 거짓 확인서 강요한 공단 직원 고발……2018년 1월 16일 보도
⑥간호협 “타 직역 업무 전면 거부 선언한다”……2018년 3월 22일 보도
⑦보험없는 환자 진료비, 민간병원 몫인가?……2018년 1월 2일 보도
⑧강청희 이사 “누가봐도 어렵다는 근거대라”……2018년 5월 24일 보도
⑨의사국시 수험생, 시험날 1인시위 왜?……2018년 1월 12일 보도
⑩모든 범죄 금고이상 형 면허취소법 또 발의 ……2018년 11월 9일 보도
⑧강청희 이사 “누가봐도 어렵다는 근거대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의사협회에 명확한 근거자료없이 어렵다는 주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4일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의사협회가 근거자료를 주면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가입자 설득에 노력하겠지만, 명확한 자료없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강청희 이사는 “환산지수 협상이 적정수가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다만, 늘 이야기하는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직원과 추가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발언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실제로 어렵다는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누가 봐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중심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⑨의사국시 수험생, 시험날 1인시위 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중요한 날, 당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이 1인시위에 나서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류환 회장과 양준태 부회장으로, 이들은 각각 지난 10일과 9일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진행된 서울 잠실고등학교에서 의사국시 응시료 인하를 주장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의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승하다가 2016년 동결됐고, 2017년엔 필기시험비만 1만 5,000원 인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 국시 응시료는 90만 7,000원(필기 28만7,000원, 실기 62만원)으로, 보건의료인 국시 뿐 아니라 공인 국가자격 시험에서 가장 비싸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의사 국시 응시수수료는 90만 7000원으로, 치과의사ㆍ한의사ㆍ한약사 19만 5,000원, 약사 17만 7,000원, 간호사 9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20만원)를 제외하면, 타부처 국가 자격 시험 중에는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 응시료는 1만 9,4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이며,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의 시험 응시료도 5만원이다.
이에 대해 류환 회장(한림의대)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국시료가 적정수준인지 보려면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해 보면 되는데, 변호사시험을 제외하고 5만원을 넘는 시험이 없다.”라며, “변호사시험조차 사법고시 시절에는 5만원 이하였는데, 로스쿨이 생긴 후 변호사시험으로 바뀌며 갑자기 뛴 것이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정부 주관 시험이라면 응시료가 5만원 안쪽이 돼야 맞다. 수능 응시료도 4만 7,000원이다.”라며, “하지만 보건의료인 국시는 의사 뿐 아니라 대부분 비싼 편인데, 국시원이 특수법인이지만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 간접비가 많이 나가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시위에 직접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괜히 응시료를 덜 내고 싶다는 뜻으로 보일 것 같아 이미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보는 저와 부회장이 나서게 된 것이다.”라며, 후배들을 위해 응시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진정성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9일 1인 시위를 진행한 양준태 부회장(한림의대)은 “응시료 과다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라며, “의사 직역 뿐만 아니라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시험이 타 부처 주관 시험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이는 보건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 동안 의사 국시료 문제는 국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의사국가고시를 필기만 비교해도 행정사 시험의 6배,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16배에 달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류환 의대협 회장은 지난해 5월 4일 의사협회를 방문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의사국시 응시료의 불합리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류 회장은 “사법고시 응시료는 5만원인데 반해 의사국시는 90만원이 넘었다. 현재 국시원에 대한 국고 지원률이 6%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시원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지원이 거절됐다. 아직까지도 7% 인상, 5% 인상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의사직은 역할 수행상 사적 영역이기보다는 공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고시 응시료가 90∼1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을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국시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지난해 6월 13일에도 성명을 통해 “국시원 기관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시험평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시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에 대한 응시료 사용을 막아 예비 보건의료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⑩모든 범죄 금고이상 형 면허취소법 또 발의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런데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권미혁ㆍ김병기ㆍ김종민ㆍ김해영ㆍ박정ㆍ송갑석ㆍ표창원ㆍ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지난 10월 16일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성범죄ㆍ폭행ㆍ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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