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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입 후평가' 재평가 방법 구체화 안될 땐 실효 의문

이영재 기자2018.12.27 17:00
이유경 순천향의대 교수
이유경 순천향의대 교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인 선진입 후평가제도는 시장진입 후 실제 의료기술 재평가를 받기 위한 개발자와 사용자의 준비 의무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유경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12월호에 기고한 시론 의료기기 발전과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혁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진입후평가에서 기기의 의료시장 도입은 제품별로 이뤄지지만, 의료기술평가는 기술단위로 이뤄져야 하는 점은 제도 운영상 큰 위협 요소이며, 의료기술평가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기술평가의 목적을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에 해당하지만 다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 도입 단계에 위치해 보험등재 목적으로 이해되기 보다 자연스레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의료기술평가는 반드시 국가 의료경쟁력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이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으로 커 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한 국내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상황도 짚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신의료기술 규제허가 기관 허가 후 사용 가능한 의료시장이 존재함에도 근거생성조건부급여를 도입해 메디케어에서 급여 결정을 할만큼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신약이나 의료기술을 급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호주영국캐나다스위스벨기에독일네덜란드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근거생성조건부급여와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목적의 제한적 의료기술제도를 우리도 운영중이며,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기전도 마련중에 있다며 전 세계적 흐름이나 국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로 볼 때 유망 신규 의료기술이나 기기의 조기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의료기술 도입 시 아직은 불확실한 임상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 현명한 접근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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