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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질본 예방접종 정보 공유 추진

최미라 기자2019.01.02 12:09

군대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찬 의원을 비롯, 김도읍ㆍ김승희ㆍ김재경ㆍ성일종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은권ㆍ이종명ㆍ임이자ㆍ주광덕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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