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모든 범죄 금고이상형 의사면허 취소 추진
헬스포커스뉴스는 지난해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안을 선정해 10대 뉴스를 보도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어떤 뉴스를 선택했을까? 지난해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 10건을 소개한다.
①국회에 울려퍼진 이국종 교수의 절규……2018년 4월 25일 보도
②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책임은 심평원……2018년 1월 26일 보도
③단독개원 꿈 포기 안한 물리치료사들……2018년 10월 6일 보도
④모든 범죄 금고이상형 의사면허 취소 추진……2018년 10월 17일 보도
⑤소청과, 거짓 확인서 강요한 공단 직원 고발……2018년 1월 16일 보도
⑥간호협 “타 직역 업무 전면 거부 선언한다”……2018년 3월 22일 보도
⑦보험없는 환자 진료비, 민간병원 몫인가?……2018년 1월 2일 보도
⑧강청희 이사 “누가봐도 어렵다는 근거대라”……2018년 5월 24일 보도
⑨의사국시 수험생, 시험날 1인시위 왜?……2018년 1월 12일 보도
⑩모든 범죄 금고이상 형 면허취소법 또 발의 ……2018년 11월 9일 보도
④모든 범죄 금고이상형 의사면허 취소 추진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ㆍ폭행ㆍ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손금주 의원을 비롯, 김종회ㆍ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김현권ㆍ서삼석ㆍ오영훈ㆍ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정숙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⑤소청과, 거짓 확인서 강요한 공단 직원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현지 확인시 거짓 사실 확인서 강요와 진료기록 변조를 요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형사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고소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16일 오전 10시 건보공단 직원 2명에 대해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직원인 피고발인 2명은 2016년 8월 당시 성남시에 위치한 소청과의사회 회원 의원에 두 차례 사전 통지 없이 방문 확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이 2015년 이전 벤토린 구매내역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15년 이전 하기도증기흡입치료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고 추궁했다.
회원은 현장에서 도매상에 확인한 결과 병원이 아니라 도매상이 2015년 이전 매입분의 신고를 누락했고 회원의 허위청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단 직원 2명은 ‘하기도증기흡입처치료로 청구해야 할 것을 상기도증기흡입처치료로 잘못 청구해 차액만큼 이득을 취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부당한 요구를 회원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들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면 조사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불이익이 더 커지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하라고 회원을 수 차례 압박했다.
결국 해당 회원은 끝까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발인들의 허위 보고로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의 신청까지 기각된 후 12년 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임현택 회장은 “의료법상 의무기록 변조는 중요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인 보험공단직원이 수 차례 걸쳐 의무 기록 변조를 강요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또 “이 사건 이후 피고발인에게 진상규명을 위해 환수 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복지부 지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단 피고발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며,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의사도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 현지 조사 과정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는 현장을 많이 봐왔다. 지난해 불행하게도 의사가 현지확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못 이겨 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라며,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현지조사자의 인권 유린행위에 큰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발로 수십 년간 의사들을 도둑으로 몰아 마구잡이 인권침해 행위를 당연시 했던 초헌법적 현지확인 현지조사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기관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일삼은 만큼 사법 기관이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⑥간호협 “타 직역 업무 전면 거부 선언한다”
대한간호협회가 타 직역의 업무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선언식을 예고해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 혁신 선언식’을 개최한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번 선언식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간호사 인력배치와 열악한 보상 체계로 인해 수십 년 넘게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함께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물론 잠잘 시간도 부족한 현실 속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간호사들의 간호조직 체계 및 문화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국 간호사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중소병원간호사회 등 3개 단체는 선언식을 통해 간호조직 체계 및 문화 혁신을 위한 10개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10개 과제에는 간호사에게 부여된 타 직역의 업무 등 불법적 행위와 수당 없는 야간ㆍ휴일ㆍ연장 근로 전면 거부, 간호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 폐단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법의 간호사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 및 의료법 준수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⑦보험없는 환자 진료비, 민간병원 몫인가?
한 민간 중소병원이 응급상황에 놓인 불법체류외국인을 치료하느라 발생한 막대한 진료비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 9일 경기도 여주의 작업장 옆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김 모씨(62세)는 119구급대를 통해 여주고려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경유해 서울 광진구 소재 혜민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02일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치료를 받았으나 12월 19일 사망했다.
환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이나 의료보험자격이 없고, 보호자인 17세 손녀는 연락이 두절됐다.
병원은 입원직후 건강보험공단 보험취득을 문의했으나 환자의식이 없어 본인서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험취득을 하지 못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던 당시, 서울의료원과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거부당했다.
병원은 대사관과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다.
대사관은 환자가족이 손녀밖에 없으며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자격 취득방법만 설명하는 답신을 보냈다.
의료법상 병원은 보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선 안 된다. 하지만 환자를 치료해도 정부나 국가기관이 치료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혜민병원은 미수된 진료비 3,376만 9,100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혜민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병원입장에서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의로의 전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치료를 하던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 공공병원에 전원을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적십자병원은 급성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고, 국립의료원은 이미 비슷한 이유로 해결이 안된 환자들이 있어서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대이하였다. 의료보험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더라.”며, “우리도 아는 내용이라 도움이 안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며,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전원되도록 적극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워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의사들은 “공공병원이 환자의 전원을 거부해 민간병원이 손해를 떠안게 된 상황인데, 현장에선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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