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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백신 비축ㆍ생산정보 보고 의무화 ‘청신호’

최미라 기자2019.01.01 21:53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를 마련하고, 백신 생산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와 보건당국 모두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백신 수급 불안 주요 사례

정춘숙 의원은 “결핵(피내용 BCG), 소아마비(IPV)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불안정이 계속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신의 수급불안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당장 국내에서 백신의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외에서 생산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3~5년)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한 예방접종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또한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ㆍ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의 생산ㆍ수입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먼저,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 마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백신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라며, “수입 의존성이 높은 백신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사전 비축 및 장기구매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참고로,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물테러감염병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 백신 제조ㆍ수입사 현황(2018년 9월 20일)

백신 생산 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의견이 우세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과 같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정기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백신의 생산ㆍ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급 불안정 요소를 조기 인지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찬성했다.

단, 이 역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수급 불안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백신 수급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백신 수급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약사법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에서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등에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ㆍ생산 실적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ㆍ공급ㆍ수입 계획의 경우, 실적에 비해 보고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렵기는 하나, ‘도시가스사업법’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업자에 대해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부터 향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백신의 생산 및 수입 계획의 경우, 실적과 달리 각 백신 제조ㆍ수입업자가 매년 시장동향 등을 분석해 결정하는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민간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연령이나 계절(기간) 등으로 접종시기가 제한되므로 모든 국민이 적시에 골고루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가 중요한 점, 백신과 유사하게 수급조절이 중요한 도시가스 공급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그 생산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안 제33조의3은 예방접종약품의 생산ㆍ수입 계획 및 실적 보고 대상을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모든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를 포괄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접종약품 제조ㆍ수입업자로 명확히 한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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