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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공공의대 설립 논란

최미라 기자2018.1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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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서남의대 폐교 후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는 의료계도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교육부도 8월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ㆍ특수법인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원에 ‘국립공공의과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에 따르면, 공공의전원의 정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고, 지역별 의료 취약지 규모 및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를 고려해 시ㆍ도 별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ㆍ선발한다.

공공의과대학원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정부가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도서 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이상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또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 및 교육 병원으로 이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전제로 관련예산 5억 4,400만원을 신규편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관련 제정안에 대한 본격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데, 복지부는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10월 1일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도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을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교육ㆍ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여당이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다분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기존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공공의대 신설 당위성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라 새해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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