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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요청

장영식 기자2018.12.28 12:08

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을 28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다.”라며, “준법진료가 2019년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을 정부에서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1월 22일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협회는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병원경영연구원의 통계는 5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 대략 1조원 내외로 예측된다.”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추가적인 의료인 고용이 가능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직접인건비는 연간 4,550만원으로, 연간 6,150억원(1만 6,103명)이 넘는 액수를 공공재원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이 있어야 각급 병원들이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야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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