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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교수들 전공의 폭행사건 일파만파

최미라 기자2018.12.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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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②]문재인 케어 저지 내건 최대집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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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④]건강보험 파고드는 한의협
[10대뉴스⑤]심사체계, 경향심사로 바뀌나
[10대뉴스⑥]녹지국제병원, 영리화 논란 반복
[10대뉴스⑦]대리수술 논란 역풍 CCTV 의무설치
[10대뉴스⑧]교수들 전공의 폭행사건 일파만파
[10대뉴스⑨]공공의대 설립 논란
[10대뉴스⑩]발암 논란 일으킨 발사르탄 고혈압약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전공의 폭행과 성희롱 문제 등이 공론화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공의 폭행문제를 비롯해 간호사 태움문화 문제가 이어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폭행이나 태움문화로 인해 의사나 간호사 뿐 아니라, 환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 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검토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와 처치를 위해 지휘ㆍ감독자와 대상자 사이의 주의ㆍ환기를 위한 최소한의 소통행위가 어쩔 수 없이 행해질 수 있으나, 개정안 상의 폭력ㆍ폭언 등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이미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이 정지돼 의료인 간 신뢰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당국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보다 강화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제재조치는 의료인 인권보호 뿐 아니라 환자안전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대상을 의료인만으로 한정할 경우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다른 직종에 대한 보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은 면허정지 처분의 요건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처분요건 및 처분수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폭행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면허정지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은 환자안전이라는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 ▲개정안은 폭력 등을 행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률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위법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죄질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이미 법 제66조제1항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러한 품위손상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정지 처분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의료기관 내에는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외에도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폭행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해 다른 직종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는 등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격정지 처분의 요건 중 ‘성희롱’의 경우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성희롱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2월 8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여러 대형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고, 간호사를 재단의 행사에 동원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 보건당국, 법무당국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제행위의 대상과 유형, 범위 및 규제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인권침해행위의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도, “인권침해 금지조항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구성요건이 된다면 ‘인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법무부도 “인권침해행위라는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역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침해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자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등 사회적 기본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발동 요건이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요건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대표은 지난 7월 19일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일부 간호사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위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보건의료인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조사,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불필요한 규제, 포괄적 내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검토의견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위반 시 불이익처분의 근거가 되는 인권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보건의료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돼 보건의료인의 자율성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인권침해행위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인권침해 행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자격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인권침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모호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또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 상호 간의 불필요한 법률문제로 인해 진료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개념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도 “인권침해행위 제재 규정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의료법상 의무규정 대상은 ‘의료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인 ▲의료인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조치 등 ▲인증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보건당국, 국회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해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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