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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제도 정비ㆍ재원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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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존 법령 및 제도 검토와 재원확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정책硏 조경희 부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장 이슈앤뷰’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과 11월 두 차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계획안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노인)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받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구조 변화로 노인의료비 및 돌봄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됐고,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진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이 골자다.
조경희 위원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의 건강문제와 돌봄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 법령 검토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먼저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기존의 법령 및 제도 등의 검토가 함께 수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은 “4대 중점과제 중 주거인프라 확충과 케어 안내창구 신설을 통한 민ㆍ관 통합제공을 하겠다는 2개 과제 외에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충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건강보험 내에서 수가를 신설해 운영하거나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및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다 더 검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결국,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2개 보험을 모두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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