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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ㆍ정자 채취ㆍ보관시 건보 적용 추진

최미라 기자2018.12.27 17:31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ㆍ동결ㆍ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5세∼39세 미만 암환자 통계에 따르면, 한해 평균 남성 3만 4,284명ㆍ여성 9만4,755명이 암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항암제를 투약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임신에 성공해도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4년 20만 9,319명, 2015년 21만 5,897명, 2016년 22만 3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젊은 암환자와 만혼으로 인한 난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저출산 해소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동결·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상훈ㆍ박덕흠ㆍ송석준ㆍ유재중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종명ㆍ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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