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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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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계획의 수립 및 준수여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인 30% 이하로 떨어질 것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김관영ㆍ김수민ㆍ신용현ㆍ오신환ㆍ이동섭ㆍ이찬열ㆍ장정숙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김종회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박주민ㆍ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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