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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미라 기자2018.12.27 21:53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주취 감경의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또,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 폭행에 대한 수련병원의 조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련환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의료법 ▲전공의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복지법 ▲자살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계속된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으로 응급의료현장의 안전에 대한 의료진 및 환자들의 우려가 계속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중 68.5%(250건)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공의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체류조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반영됐다.

특히,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의료수요가 높은 외국인이 일시 입국해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됐다.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가입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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