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리수술 논란 역풍 CCTV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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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⑦]대리수술 논란 역풍 CCTV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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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수술실 CCTV 설치가 예방 대책으로 떠올랐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술실 CCTV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보건당국도 자율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안성병원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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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병원 수술실 내부 CCTV |
보건복지부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우선 환자 동의 하에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하는 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라며, “수술실 CCTV 운영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국회에 수술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ㆍ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들이 언론방송을 통해 지금까지도 계속 보도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ㆍ상급종합병원, 더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ㆍ군병원 등 공공병원에서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의 수술실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절 방안으로 알려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입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의 생명과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시킬 것이고,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의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로 법적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주도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보건당국과 국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대리수술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몰이가 이어지면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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