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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법ㆍ재정지원 시급

최미라 기자2018.12.27 13:48

병원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전담인력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보건당국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주관으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신규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70%가 이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직의 원인으로는 대학의 간호교육과 임상현장 간 격차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근무 부서에 대한 불만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1:1로 짝이 되어 신규간호사가 조직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셉터십이 1990년대 이후 임상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프리셉터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고, 프리셉터를 맡은 임상 간호사들은 자격에 대한 기준도 없이 역량개발 기회마저 부족한 가운데 업무부담감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간호사회가 작성한 ‘2017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총 201개 병원 중 4%에 불과한 단 8개 병원에서만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 중이었고, 그 숫자도 전체 7만 7,457명의 간호사중 14명에 불과했다.

신 교수는 “임상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신규간호사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교육과정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의 추가 인력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의료기관인증평가 조사기준에 교육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으나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만을 평가하는 데 그쳐 신규간호사 교육의 체계성, 연속성, 효과성 등이 평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인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신규간호사가 현실충격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할을 개발해 적응하기까지는 8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신규간호사 교육은 정부의 지원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는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선진 외국과 달리 평균 57.3일에 불과해 충분한 시간과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그 편차마저 크다.”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신규간호사 교육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마련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에 간호교육지원 영역 및 지표 개설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신규간호사 교육항목 제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 보완 등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간호의 복잡성 심화, 학교교육과 현장의 격차 심화, 임상 간호실무 핵심역량과 교육요구의 변화 등을 이유로 들며, 간호교육자의 필요도가 중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탁 교육위원장은 간호교육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제안사항으로 ▲간호교육 전담인력 배치기준 마련 ▲의료기관 간호교육실습에 대한 책무 강화 ▲관련 법률 제ㆍ개정 등 법 개선을 제안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원 및 평가제도 개선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의료기관 신규간호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탁 교육위원장은 ▲간호교육 전담인력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중소병원급 간호교육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의 지원책 마련과,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한 사업 확대 등 역량강화, 인재 개발도 주문했다.

중소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은 “현재 교육전담 인력배치가 돼 있는 중소병원은 거의 없다.”라며, “수간호사 급에서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프리셉터쉽을 전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업무부담 때문에 경력간호사도 프리셉터로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맡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중소병원 차원에서 교육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간호사 인력난으로 수가를 반영하는 부서에 간호사를 먼저 채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점을 꼽았다. 환자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부서에는 간호사 인력 산정이 없어 타당성을 입증해 TO를 받기에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한 중소병원에서 인건비에 투자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주요이유 중 하나는 병원손실을 보전받는 여러 종류의 수가가 있어도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금 70% 이상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지급되는 등, 의료기관 종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 회장은 간호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전담부서와 인력 배치를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중소병원에서 프리셉터쉽 제도 적용을 위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 측면에서 중소병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과 신규간호사 훈련(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교육 기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프리셉터 역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교육체계 측면에서도 간호대학 간호교육 표준화 및 임상현장 간호실무교육을 표준화하고, 간호대학에서의 임상실습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방향으로 ▲신규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통한 간호인력 확보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증대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유휴간호인력 발생 완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산 지원 ▲향후 수가사업 전환을 위한 예비사업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표준화 및 교육체계 추진방향을 마련, 사업범위 확대 필요 등을 제시했다.

김필자 세브란스병원 간호교육개발팀 간호부는 ▲현장 교육 전담간호사 의무화 및 구체화 ▲교육 기자재 지원 ▲Nurse Residency Program을 위한 지원 필요 ▲신규간호사 모집 기간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 동시 선발(중복지원 지양) ▲신규간호사 초기 기간 동안은 의료기관 종별 동일 임금 지급(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경력간호사에 대한 관심 필요 등을 제언했다.

보건당국도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방지를 위해 처우 개선은 물론,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 "올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대학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 등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간호사에 폭언, 폭행을 행하는 의료인이 있다면 면허정지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규간호사 이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간호인력 의료기관평가인증, 의료질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 지었다면서, 인력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곽 과장은 또, “간호대 실습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30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부터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확대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복지부 내 간호 관련 TFT 구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관리료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재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간호관리료 추가수입분을 70% 이상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 과장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 대책에 담긴 정책 양이 방대하다며, 간협, 병협, 보건노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곽 과장은 “내년 전담간호사 지원예산 77억원이 편성된 상태인데, 우선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되면 정부 회계예산을 대폭 확대할지, 건강보험 수가로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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