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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영리화 논란 반복

최미라 기자2018.12.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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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설립 허가를 받으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민의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불허’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내렸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원 지사의 설명에도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이 있지만, 의료법상 환자진료 거부가 금지되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노조, 시민단체도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규정하며 비판이 이어졌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설립은 원희룡 지사의 결정으로 13년만에 일단락 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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