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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계획 수립시한 법제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8.12.26 11:42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  김무성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종석ㆍ김현아ㆍ박덕흠ㆍ이명수ㆍ이양수ㆍ정갑윤ㆍ정유섭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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